희소금속 공급 산업 원료 안정성 확보의 새로운 전환!

제4차 광업기본계획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광업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국가 중장기 광업 전략으로, 정부는 이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광업계, 학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여러 차례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국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대 추진전략

제4차 광업기본계획은 핵심광물 공급기반 강화,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광산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합니다. 이 4대 추진전략을 통해 광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각 전략은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 성과를 목표로 합니다.

• 국내 핵심광물 탐사·개발 활성화
•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재자원화 산업 육성
• 스마트 마이닝 보급 및 소재·가공 기술개발 강화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국내 핵심광물의 부존 평가를 통해 새로운 유망 광구를 발굴하고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 개발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고 희소금속 비축 물량 확대를 통해 국내 핵심광물의 수급 안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향후 수급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공급망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핵심광물 부존 정보의 체계화를 추진합니다.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자동화, 무인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마이닝의 보급을 확대하여 광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AI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시험광산(Test Mine) 구축을 실시하여 광산물의 고부가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또한 국내 광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재해 원인 분석을 통해 고빈도 위험 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광산 재해를 방지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광산 갱내의 전기식 장비 보급과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해 친환경 광산 개발을 유도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에 주력합니다.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국내 광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공급자-수요자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광업 기업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언론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광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려 합니다.

정책 추진 의지와 전망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의 심화와 글로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급 기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광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조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정책 효과 분석

이번 제4차 광업기본계획은 국내 광업의 침체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책 초기 단계에서부터 광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 학계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문의 안내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57)으로 가능합니다. 정책뉴스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본 계획의 실현은 한국 광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대한민국의 광업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