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8만㏊ 감축 계획이 있다!
쌀 산업 구조개혁의 필요성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쌀 산업은 현재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쌀 가격이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시장격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대책은 소비자 수요에 맞춘 고품질 쌀의 생산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 감축 계획
재배면적 감축은 이번 구조개혁의 중요한 카드입니다.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할 계획이며, 이는 전국 시·도별로 배분되어 시행됩니다. 목표는 농가가 타작물로의 전환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여 감축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비축미 매입을 통한 재정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농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소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논 재배에 대한 배수개선 지원과 타작물 생산기반 지원이 확대될 것입니다.
-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재배 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타작물 전환을 촉진합니다.
- 재배면적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적인 감축 이행 점검을 실시합니다.
품질 고급화 전략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품질 중심으로의 구조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농식품부는 최우수 품종 15개 안팎을 선정하여 정부 보급종으로 집중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품질 선호가 반영된 생산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고품질 쌀 전문 생산 단지를 지정·운영하여 생산자들이 스스로 비료 저감 및 품질 개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성과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이 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신규 수요 창출 방안
신규 수요 창출은 농식품부의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민간 신곡 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가공용 생산단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품질 쌀의 가공제품을 증대시키고,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는 데 주력합니다. 또한,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쌀가공식품 수출을 확대하여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것입니다.
산지유통 구조 개선
산지 유통 방식의 개선은 고품질 쌀의 생산과 가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농식품부는 고품질 쌀 유통 체계를 수립하고 생산 이력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쌀 유통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산지유통 RPC를 지정하여 모든 유통 과정에서 고품질 쌀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RPC의 수익 구조를 개편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저가판매와 같은 시장교란 행위를 제재하겠습니다.
R&D 기반 확충
농식품부는 고품질 쌀 생산 및 전략 작물 전환을 위해 연구와 개발(R&D)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비료 저감 기술과 지역 맞춤형 이모작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품종과 재배 기술 혁신의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혈당 저감 기능성 품종의 소재화 및 제품 개발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와의 연결을 도모할 것입니다. 현장 기반의 R&D 협의회를 운영하여 쌀 가공식품에 대한 연구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전환점으로서의 쌀 산업 구조개혁
종합적으로, 이번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만족을 목표로 하며, 품질 중심으로의 전환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양한 전략들이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쌀 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을 목표로 하여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쌀 산업의 미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초석
종합적인 농업 정책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 농가는 물론 소비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유기적인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업의 고품질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겠다. 특히, 농업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