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 긴급 개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구성 및 목적
대통령실은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의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본 협의회의 주 목표는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식별하고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각종 안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회의에는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 및 보호와 관련된 13개 기관이 참여하여 협의회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같은 협의체의 출범은 지난 5월 28일로, 이후 다양한 안보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합동 실무회의를 열어왔다. 협의회는 국가안보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고,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건 논의 및 대응 방안
회의에서는 △해상 풍력시설 안보 위협 및 대응 △드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보안성 확보 방안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보안 강화 계획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안건들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해상 풍력발전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군(군) 경계업무와의 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보안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며,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에 힘쓰고 있다.
- 해상 풍력시설의 안보 취약점 및 개선 방안
- 드론 부품 공급망 안정화 방안
-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 관리 강화 조치
드론 산업의 보안 및 공급망 문제
공공과 민간 각 분야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 산업과 관련하여, 과도한 대외 의존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드론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세계적 상황이 악화되어 수출통제로 인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달체계 개선과 정보 보호 인증 제도 정비 등의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드론 관련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해저 통신케이블의 보안 문제
현재 국제 정보통신 데이터 수요의 급증에 따라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과 보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해저 통신케이블은 불순 세력의 공격, 지형적 요인,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 일례로, 고의적 훼손으로 인해 데이터 전송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적 차원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케이블과 육지 통신망을 연결하는 중요 육양국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해저 케이블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다.
예상되는 성과와 향후 계획
| 정기적인 안전 및 보안 점검 체계 구축 | 산업 발전과 국가안보의 조화 | 공공부문 보안장비 규격서 정립 |
앞으로도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갖고, 각종 위협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이 국가 기반 시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인프라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미래의 다양한 도전에 대비할 예정이다.
결론: 국가 안전을 위한 협의회의 중요성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국가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회의의 운영을 통해 각종 보안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회의가 지속되면서 더욱 강화된 감시 및 출입 통제 시스템이 마련되고, 각종 보안 장비의 조달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가 정비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협의회는 국가 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 브리핑 및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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