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420건 제출 278건 국회 통과 성공”
입법 성과와 국정 목표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래로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많은 입법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다양한 민생 및 경제 관련 법안이 278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가 약속한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안들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제처는 입법 추진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가장 중요한 법안 중 하나입니다. 이 법은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시스템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들의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주거 안정을 위해 법적 지원 강화
-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육아 부담 완화 정책
육아 관련 법안들은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부모급여를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을 통해 아이를 기르는 가정이 보다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 법안
경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법률들을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근로자 보호 정책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여러 가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의 확대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포함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미래 산업 육성 방안
| 한국판 NASA의 신설 |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 가상융합 산업 지원 |
| 우주항공청 기반 마련 |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기술 개발 촉진 |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된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체계를 통해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적인 산업 환경을 조성하여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미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외동포 지원 방안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그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원합니다.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 사회로의 복귀와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 방안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체계를 실현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여 지역 특색에 맞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주도하는 발전 모델을 통해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법제처의 입법 추진 의지
이완규 법제처장은 “모든 부처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입법에 매진해왔으며, 앞으로도 나아진 삶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법제처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