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협력사무국’ 설립 러북 군사협력 강력 반대!
한미일 협력 사무국 설립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하여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3국 간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한미일이 지속가능한 관계를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것임을 확언하고 있다. 성명에 따르면, 신설되는 사무국은 3국 정부의 목표와 행동을 더욱 일치시키고, 경쟁력 있는 대응력을 가진 행정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 활동과 국제 규약의 위반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가 취할 모든 조치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심화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철저한 감시와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UN안보리의 결의에 대한 준수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포함한다.
- 3국은 북한의 불법 자금조달 활동을 긴밀히 감시하기로 했다.
-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공유했다.
-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량 구축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안보협력의 강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특히 안보 협력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았다. 3국 간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성공적으로 두 차례 실시한 점은 특히 강조되었으며, 국방 당국 간의 제도화를 위한 협력각서 서명이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훈련은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를 구비하는 데 기여하였다.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3국 간의 상호 운용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악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3국이 단합되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
한미일 정상은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3국 간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사업은 핵심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가 되며, 이에 따라 2025년 APEC 개최에 따라 대한민국의 역할이 강조된다. 3국은 또 정기적인 경제안보 대화를 통해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적 도전과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술 협력의 진전
| 반도체 | 인공지능 | 사이버 보안 |
| 우주 분야 기술 | 바이오 기술 | 디지털 경제 강화 |
이번 협의를 통해 한미일은 기술 분야에서의 3자 협력 필요성을 공감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등을 포함한 차세대 핵심기술 협력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정책결정자들이 훈련받고 교류할 수 있는 3국 기술 리더 연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각국의 기술 생태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며, 향후 3국 간의 기술 보호 증진과 AI 안전성에 대한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인도-태평양의 평화 확보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이 지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제법과 규칙 기반 접근을 준수하며 안정적인 지역 질서를 유지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우리는 해양 및 공공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 규범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협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과의 협력 강화
3국 정상은 청년 리더십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하여 청년 한미일 리더스 프로그램의 출범을 회의 중에 발표하였다. 우리는 청년들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약속이 이뤄졌다. 2025년 일본에서 예정된 청년 서밋은 이러한 약속의 일환으로, 청년 대표들이 공동의 도전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더 밝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활동할 것이다.
한미일 관계의 미래 방향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앞으로의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 다짐하며, 내일을 향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한미일의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각오와 함께, 이는 향후 지역 내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정상회의에서의 결의는 3국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 협력의 강화를 통해 실현될 것이다.
느끼는 변화와 응답해야 할 과제
3국 간의 관계는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양국 간 경제적 협력 및 안보 분야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협력이 더욱 깊어질 것임을 믿고 있으며, 우리의 국민들을 위한 보다 밝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는 다짐을 남겼다. 이는 한미일 간의 역사적, 문화적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