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저출생 문제 26만 명 고충 해소!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성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2만 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6661건을 해결하여 해결 비율은 28.4%에 달합니다. 이 성과는 국민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약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현장 중심 고충처리의 필요성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생 현장 곳곳에서 제기된 고충민원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고충민원 처리 성과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대규모 집단민원의 경우에도 국민권익위가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갈등을 조율했습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졌습니다.
- 한센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과의 협업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근본적인 제도 개선
국민권익위는 보다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고충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화두인 '저출생', '청년', '공정'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예를 들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향후 사회 구조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국민권익위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공립 대학의 기숙사 환경을 개선하고 전공 유연성을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세대의 공정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인자격시험 관련 특혜를 폐지하는 단계적인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심판 제도의 개선 및 확산
| 업무 효율화 방안 | 주요 성과 | 향후 계획 |
| EASY 행정심판 도입 | 행정심판 처리 기간 단축 | AI 기술 접목 계획 |
행정심판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EASY 행정심판'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자신이 요청하는 내용을 쉽게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불만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生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필 것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함께 권익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권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다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고충을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권익구제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은 권익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며,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