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국가 자유와 평화의 새로운 비전!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추진 전략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유지 문제에 집중하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했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미·한미일 워킹그룹을 운영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되었습니다.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강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내실화하며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한미 정상회의를 통해 한반도 핵 억제 및 핵작전 지침에 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였고, 이는 한미 간의 방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강제징용 관련 정부 입장 발표 이후 한일관계 복원과 각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 북한 비핵화 정책의 일관된 추진
- 한미일 공조의 지속과 강화
-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평화 유지
경제 및 민생 외교의 중요성
경제단체 및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171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화 했고, 방산, 인프라, 원전 등의 분야에서 수출 및 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강화와 우호적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핵심 광물 공급망의 다변화와 안정화를 위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논의를 주도하는 등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의 협력도 강화하였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다자외교
외교부는 국제 평화 및 안보 분야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임기를 통해 국제 평화 증진을 위한 주요 회의와 토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및 인권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주최하여 국제적으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리더십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의 외교적 위상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및 여타 지역 협력 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과 함께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간의 관계를 심화하여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를 확립하였고, 특히 체코, 네덜란드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반도체 동맹 체결 등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를 통해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도 신뢰를 구축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활동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영사 정책 및 여권 서비스 강화 | 해외 청년 진출 확대 프로그램 |
신속한 상황 대처 및 공조 방안 마련 | 사증면제 협정 확대 및 국제 협력 | 여권민원 서비스 개선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초동 대응 체계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사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해외에서도 더 나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외교
외교부의 노력이 앞으로도 미국 대선 이후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외교를 추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의 외교적 비전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의 영속적인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와 언론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앞으로의 복합적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