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정부·지자체 국민안전 및 지방소멸 대응 전략!
행정안전부의 혁신과 국민의 안전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어왔다. 이를 통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아래,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함께,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목표를 세우고,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운영에 나섰다.
효율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
행안부는 인력 효율화를 통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하였다. 특히, 통합 활용 정원제 도입을 통해 구조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훈부의 승격 및 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 신설 등은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위원회의 정비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향상도 진행되고 있다.
- 위원회 일몰제 전면 도입: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 방지
- 지방 공공기관 구조개혁: 총 46개 기관 감축
- AI 기술 도입: 회의록 자동화 및 문서 인식 서비스 시범 운영
모바일 신분증과 공공서비스 혁신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신원 확인을 간편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국민은 더 이상 복잡한 절차 없이도 신원을 인증받을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섰다. 2022년 7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모바일을 적용하며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 및 공공서비스에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 제도의 도입은 110년 만의 혁신을 기록하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인감 요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TX/SRT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의 서비스는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개방되었다.
지방시대와 인구감소 대응
행정안전부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법 제정 이후,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맞춤형 특례 부여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등 지역 재정 강화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향상도 도모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의 위상과 협력을 강화하여 자치권을 보장하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 관리 체계
행안부는 재난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기반 인파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잠재재난 위험 분석센터를 설치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여, 안전한 여름철 관리를 위해 대규모 피해에 대비하는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다. 복합재난 훈련을 통해 관계 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민생을 보듬기 위한 정책을 통해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다양한 지방세 혜택 및 지원을 확대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며, 재난 피해자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하였다. 특히, 사회적 아픔을 치유하는 다양한 역사적 기념 사업과 자선활동의 홍보를 통해 온기 나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이러한 노력은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확립하는 기반이 된다.
국제 사회와의 연대 강화
행정안전부는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공공행정협력단의 파견을 통해 정부 혁신 및 재난 안전 관리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있으며, 한국형 ODA 브랜드로서의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몽골에 주소 체계를 수출하며 물류 혁신에 기여하고,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 회의 재개를 통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러한 국제 사회와의 연대는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청사진과 계획
향후 행정안전부는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춰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으로 지방행정 체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 AI 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고, 안전 취약 계층의 일상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약속으로 이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