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적 추진!
고용노동부의 성과 개요
고용노동부는 최근 2년 6개월 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차관은 노사법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노사법치의 실현은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육아문제와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러한 성과가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 분석
고용부의 성과는 노사법치 기조에 기초하여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을 이루어낸 것에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의 불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관행들이 개선되었습니다.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채용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치가 취해졌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치도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 회계공시의 시행으로 현재 공시율이 90.9%에 이르러 보다 투명한 노조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노사관계 안정 기조 지속
- 불법 관행 개선을 위한 조치
-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 지원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법치를 통해 불법과 부당행위를 엄정히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용부는 근로손실일수가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 지속 일수 역시 9.4일로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인프라 구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및 육아 지원 정책
고용부는 저출생 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해 부모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생후 18개월 이내 아이를 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29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앞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며, 연간 약 12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의 개선
| 고용률(15~64세) | 실업률 | 청년 실업률 |
| 69.9% | 2.1% | 5.1% |
이러한 성과로 인해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실업률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5.1%로, 20대 후반 고용률은 72.3%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노동이탈 문제의 개선을 환영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여성 고용률이 동기간 동안 증가하고 있어 M 커브 현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건설업과 안전 관리 강화
고용부는 산업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의 맞춤형 기술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감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중대재해 발생 건수가 감소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회복과 향후 계획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미 한 차례 중단된 사회적 대화를 지난해 11월에 복원하였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향후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고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론 및 앞으로의 방향성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약자 보호와 노동제도 유연화를 통해 노동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금체불 등 비리와 부당행위를 연이어 엄정하게 대응하고,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여 유연한 노동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미래를 위해 청년과 노인의 상생하는 노동 시장을 만들기 위한 합리적 고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며, 이러한 모든 정책을 통해 고용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