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국가 안보와 경제 이익 극대화!
한미동맹 격상과 전략적 협력
한미동맹은 이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동맹에서 벗어나 경제,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과 핵작전 공동지침의 채택은 이러한 격상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미 확장 억제전략협의체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면서 안보 강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는 서로의 정치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양국은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제 3국과의 연대에서도 동맹국간의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미일 협력체계 출범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12년 만에 정상화된 한일 관계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의 발판이 되었으며, 이는 3국 간 외교, 국방, 안보 협의를 정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3국 산업장관 및 재무장관 회의의 발족은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 논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은 각국의 정보력 향상과 함께 동북아시아 지역 내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3국 외교·국방장관, 안보실장 간 정례 회의 실시
- 산업장관 및 재무장관 회의 발족
-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
상호존중 한중관계 정착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입각한 한중관계의 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간의 솔직한 대화의 장이 되었으며, 외교 및 통상의 장·차관 대화 등의 분야별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간의 중국인 단체관광의 재개는 문화 및 인적 교류의 부활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적 협력과 더불어 사회적 유대감을 키움으로써 2국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전방위 경제외교 전개
전방위적인 경제외교 전개가 주효하고 있습니다. 210여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기회의 운동장을 넓혔으며, 이는 국내 산업과 해외 시장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853억 달러 규모의 중동 빅3 투자 유치 및 수주 성과는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산수출의 경우 3년간 연평균 15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방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한국의 원전 기술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외교 지평 확대
외교의 지평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리적, 협력의 아젠다에서 4강 외교를 넘어 처음으로 독자 지역외교 전략인 인태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한·중앙아시아 협력구상의 발표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한미일, 한영 간의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정보 보안 및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구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잠수함 전력화 등의 킬체인 강화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능력의 구축은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을 통한 응징 보복 능력 강화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능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도 통일전략 제시
우리의 주도하에 통일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여, 북한 주민과의 소통과 관계구축을 위한 3대 전략 및 7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 통일 독트린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북한과의 평화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국민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