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전환 공공부문 기준 강화 소식!
공공부문 무공해차 전환의 필요성
환경과 에너지 문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공공부문에서의 무공해차 전환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신규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을 무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무공해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나뉘며, 공공부문 선도적인 노력을 통해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의 개편
정부는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를 개편하여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전기차 및 수소차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1대 기준으로 명확히 하여 시행합니다. 2025년부터 전기차는 모두 1대의 실적을 인정받고, 수소차도 2026년부터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부문에서의 무공해차 비율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전체 차량 구매 및 임차에서의 무공해차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환경부는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합니다.
- 2026년부터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하도록 선택합니다.
- 긴급자동차는 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전기·수소 차의 실적 인정 기준
전기차와 수소차의 실적 인정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됨에 따라, 전기이륜차 1대 구매 시에도 실적 산정이 향후 1대로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 내에서의 전환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은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무공해차 전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전체 공공부문에서의 차량 전환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의 무공해차 보급 실적
환경부는 2020년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를 시행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약 8.5만 대의 차량이 의무대상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약 2.5만 대가 무공해차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차량 중 무공해차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앞으로 이 비율을 더욱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의 긴급 자동차의 예외 규정
긴급자동차에 대한 제도 적용이 연장되는 이유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과 안전상의 이유로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은 필수적인 신속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2년의 추가 기간을 두고 정상적인 의무구매·임차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이는 긴급자동차의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무공해차 보급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무공해차 전환의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약 6만 대의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기 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체 차량 관리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무공해차 선도적인 전환은 민간 부문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각 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환경부의 역할과 다짐
환경부는 공공부문에서 무공해차 전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환을 가속화하고, 환경 정책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관계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더욱 빛나는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의 향후 방향
향후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는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각 공공기관은 이 새로운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무공해차 비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차량 운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정책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정책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실행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결론: 미래를 위한 청사진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며, 많은 기관에서 따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절한 관리와 정책 시행을 통해 전기·수소차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 환경을 보다 깨끗하고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