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부의 미래 전략 공개!
정부 예산안 설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에 기반하여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저희 정부는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힘든 상황에서도 지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경제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기조 및 정책 추진 성과
지난 2년 반, 정부는 여러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민간주도 성장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여 국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및 자동차와 같은 주력 산업의 수출은 전년 대비 큰 상승세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작년 2023년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32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펼쳐 물가 상승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스탠스
현재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대에서 1%대로 안정된 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 시장 또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민생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개혁 및 미래 발전 전략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4대 개혁, 즉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이 개혁들은 단순히 정책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걸린 사안으로,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의 추진은 우리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2025년 예산안 계획
| 주요 지출 항목 | 2025년도 예산 규모 | 비고 |
| 약자복지 확충 | 677조 원 | 전년 대비 3.2% 증가 |
| 경제 활성화 | 관리재정수지 적자 범위內 | GDP 대비 △2.9% |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 경제활력 확산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자복지를 확충하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실현을 목표로 하여 모든 국민이 더 나은 후보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 협력 및 외교 전략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굳건한 외교 관계를 통해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APEC 정상회의 등의 국제 행사에도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쳐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자 외교를 강화하고,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을 통해 우리의 외교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향후 정책 동향 및 기대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제 회복의 온기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늘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빈틈없이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민생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론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구조 개혁 및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합심하여 이겨내야 할 위기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는 항상 국민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