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값 안정화 위한 8만 톤 산물벼 인수!
2024년 공공비축미 안정 대책 개요
정부는 2024년산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8만 톤을 전량 인수하고, 2025년에는 정부양곡 30만 톤을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산지 쌀값 동향을 감안한 조치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방안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농가의 수확기 물량과 쌀값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쌀 산업의 안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정책 사항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산지유통업체와 농가에 물량 배정을 완료하고, 피해벼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인 4만 6000톤(조곡)에 대해서는 예외 규격을 설정하여 신속한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산 공공비축미는 12월부터 전량 인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중 공급을 중단하고 쌀값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벼 매입자금 최대 3조 5000억 원 지원
- 의무 매입 물량 산지유통업체에 배정
-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
매입자금 지원 방안
정부와 농협은 벼 매입자금 *3조 5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중 정부가 부담하는 자금은 1조 3000억 원, 농협이 부담하는 자금은 2조 2000억 원입니다. 매입자금의 150%에 해당하는 의무 매입 물량을 산지유통업체가 연말까지 반드시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는 수확기 동안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 점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쌀의 저가판매 및 신·구곡 혼입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쌀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산지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벼 매입자금의 감액과 같은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사료용 특별 처분 계획
| 처분 대상 | 량 | 년도 |
| 정부양곡 | 30만 톤 | 2025년 |
정부는 30만 톤의 정부양곡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하여 재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축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가축의 사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가축 사육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장 모니터링 및 소통 강화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수확기 산지 쌀값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쌀값 안정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쌀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
농림축산식품부는 각종 농업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한 다양한 농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지원 정책의 개선과 보완에 힘쓰며 농산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출처
정책 관련 자세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전화: 044-201-1822)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준수를 강조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앞으로 정부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쌀값 안정 대책을 적시에 시행하고 실효성을 높여 농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확한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농가와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방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