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내년 3조 4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의 농업 여건을 고려하여 진행된 결과물로, 농업계와 학계,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의체의 총 21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방안은 공익직불제도 확대·개편, 정책보험 확대, 경영위험 관리, 가격 변동성 근본적 완화 등을 목표로 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도 확대·개편

먼저, 공익직불제도를 확대하고 개편하여 농업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농업 직불금 관련 예산을 3000억 원 증액하여 내년에는 3조 4000억 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5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의 격차 완화와 함께, 친환경 농축산직불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선택과 이해를 돕는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 공익직불금 단가 상향조정 및 지급단가 인상
• 선택직불 지원체계 개편
• 청년농의 영농정착 지원

정책보험 확대로 경영위험 관리

정책보험의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위험 관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앞으로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이와 함께 대상 품목 역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품목들은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할 것입니다.

선제적 수급 관리 방안

또한 민·관 협업을 통한 수급 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드론과 위성 촬영 기술을 활용하여 품목별 수급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려 하고 있으며,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하여 미곡의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연재해 대응 체계 강화

기후 변화와 관련한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재해복구 지원비를 평균 23% 인상하는 등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재해복구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상품을 통해 농업인의 자기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성 확보

이번 방안은 한국형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공익직불제 확대와 정책보험의 도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농업 소득 보장이 기대되며, 기후 변화로 인한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되는 변화와 효과

위와 같이 다양한 방안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이 보다 지속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 정책이 농업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영농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의 실행에 대해 농업계의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이 방안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는 매우 중요하며, 국민의 식탁 안전에도 직결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전성과 경영 안정을 위한 중대한 조치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결과를 기대하며, 농업인의 안전한 미래를 지원하는 정책이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정보가 지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오라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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