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폐어구 절감의 새로운 전환점!
폐어구 관리 대책의 필요성
해양수산부의 폐어구 관리 대책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어업 생산성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 5000톤 중에서, 약 3만 8000톤이 폐어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령어업이나 불법 방치 어구는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어업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 사용량 준수 및 적법 처리를 통해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어업 종사자들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구관리기록부 제도 및 유실량 신고제 도입
海洋수산부는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어선에서 사용한 어구의 사용량과 그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를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불법 투기 및 무단 방치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일정량 이상의 어구가 유실되었을 때 유실 개수와 유실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도 함께 도입하여 효율적인 재활용과 해양 안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어구관리기록부 제도: 어구 사용량 기록
- 유실량 신고제: 어구 유실 신고 및 관리
- 불법 방치 어구 철거: 즉시 대응 체계 강화
불법 방치 어구 철거 방안
해수부는 불법으로 방치된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 견인제(가칭)를 신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대집행 절차는 시간이 너무 소모되어 실효성이 부족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과 철거 작업을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어구 회수 인프라 확대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회수를 위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무인회수기 시범사업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874개의 해양폐기물 집하장을 운영하며, 어구 보증금제 회수관리장소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폐어구를 보다 손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어구 관리의 국제 협력과 자원화
| 해양수산부의 글로벌 협력 | 어구 자원화 관련 기업 정보 제공 |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
해양수산부는 국제 협력을 통한 자원화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폐어구는 소각 또는 매립되지만, 이를 재활용할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향후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작업복 등의 제품 개발을 통해 폐어구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해양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업인과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 지역 사회가 자발적으로 폐어구 수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폐어구 수거 대회를 통해 어업인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폐어구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해양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책이 나아가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폐어구 관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다각적인 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해 이러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며, 모든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향후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사항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관리과에 대한 문의는 전화 044-200-5604로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홍보와 지원
해양수산부는 정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것입니다. 뉴스 및 비디오 자료, 자료집 등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어업인과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올바른 어구 관리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