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미래 도약 위한 투자 전략 공개!

2025년 예산 규모와 방향

정부가 2025년 나라살림 규모를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3.2% (20조 8000억 원) 늘어난 수치로, 올해 지출증가율 2.8%보다는 상향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국민의 민생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반영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의 주요 초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맞춰져 있습니다.

민생과제 중심의 예산 편성

내년도 예산은 국민이 바라는 민생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편성됩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 지원이 중심입니다. 정부는 4대 투자 중점 방향으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체질 개선,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공감 프로그램은 이러한 투자 중점의 20대 핵심 과제를 포함하여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국민의 민생과제 해결을 위한 예산 투입 계획.
•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 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 구조 개혁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

생계·주거 안정 지원 방안

물가 불안 속에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급여를 3년 연속 인상합니다. 특히 4인 가구 기준으로 월간 급여액이 11만 8000원 인상되어 195만 2000원에 달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도 인상되어 14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는 5년 만에 인상되며,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생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정책

소상공인은 생계형 자영업자의 증가와 함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및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연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스마트기기 보급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청년 및 학생 지원 정책

청년층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이 확대되며, 청년일경험 정책이 실시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은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강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일가정 양립과 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다양한 육아휴직 관련 지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문제를 보완하며, 달빛어린이병원의 확장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육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 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 구축

정부는 내년도 병장 월급을 205만 원으로 인상하고, 병영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전기차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충전기 보급을 확대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도 4000억 원이 투입되어 범죄자를 찾아내기 위한 기술적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교통비 환급과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20~50% 환급을 받는 ‘K-패스’ 사업이 더욱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362만 명으로 늘어나고, 다자녀가구 할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단위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소와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