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지원 민생안정 위한 투자 계획 발표!
민생안정과 국민지원
정부는 내년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서민, 취약계층, 그리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예산을 72조 8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주생활지원금 확대와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시대와 인구문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중심이 됩니다. 정부는 빈집 방치 문제와 지역 맞춤형 정책을 통해 지방소멸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마을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핵심 생활 인프라 조성과 민간 자본을 활용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 서해 5도 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 확대
-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을 1000곳으로 확대하고, 주거경관 문제 해결
-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마을 12곳 신규 조성
재난 안전망 확충
재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복구 예산을 두 배로 늘려 12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안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재난안전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안전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사업도 확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합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구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혁신적 행정 서비스 제공이 목표입니다. 디지털 정부 구축에 8233억 원이 투자되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산 시스템을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하고,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확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됩니다.
사회통합과 역사적 보상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 제주 4.3 사건 관련 보상금 | 기타 지원 예산 |
171억 원 | 2419억 원 | 기타 지원 강화 |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확대하여 화합과 상생의 나눔 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및 제주 4.3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예산을 각각 133억 원과 157억 원 증액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은 사회적 통합과 역사적 정의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결론
정부는 민생안정과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안을 준비하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서민, 취약계층 보호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집중하며, AI 기술 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을 앞당길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정보와 지원 사항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11)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브리핑 자료는 투명성과 정확성을 위해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