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매입임대 5만 7000호 집행 3조 5000억 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원활한 진행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와 정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여, 최대 3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집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국민의 주거 안정성과 주택 시장의 활기를 가져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간담회 및 공급상황 점검
정부는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 주재하는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주택시장 동향, 8.8 공급대책 진행상황 및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시중 유동성과 가계 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확인하여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을 모색할 것입니다.
- 주택공급 확대
-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 PF 자금 공급 확대
- 아파트 가격 동향 점검
- 전문가 중재를 통한 갈등 조정
PF 사업의 정상화 전략
| 사업장 평가 | 재구조화 계획 | 자금 공급 현황 |
| 사업성 부족 여부 판단 | 관계기관 협력 | 24조 2000억 원 승인 |
| 정상 사업장 지원 | 자산 재조정 절차 | 1조 2000억 원 집행 완료 |
| 재정 지원 지속 | 정기적인 사후 점검 | 추가 지원 계획 수립 |
PF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자금 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철저한 재구조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비 사업의 가속화와 도시 발전
서울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신속통합기획 3개 정비사업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결정하였으며, 해당 사업들은 건축, 교통, 교육 등 통합 심의를 통해 신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관리하기 위한 모아타운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들은 용적률 완화와 용도 지역 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
향후 정책으로는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를 성실히 추진하고자 하며,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추가 재정 집행 할 계획입니다. 민간 건설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조기 착공을 지원받고 있으며, 신속한 물량 확대를 위해 준공 시점을 기존보다 9개월 앞당기는 등의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는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