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예산 18조 공익직불금 첫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2% 증가한 18조 7496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전망 강화, 농촌 지역의 공간 재생, 식량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러 중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존의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정 과제를 통해 농업인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7조 170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농업직불제 확대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농업인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또한 인상되어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장려합니다. 이 외에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확대와 자연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증대됩니다. 사료 구매 자금 지원과 경영 회생 자금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재정 안정성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 농업직불제 확대
- 친환경농업 지원 강화
-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확대
- 자연재해 대응 능력 증가
- 사료 구매 지원 확대
농촌소멸 대응과 공간재생
농촌 지역의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조 5417억 원이 투입됩니다. 농촌 공간 정비를 통해 농촌 지역의 재구조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빈집 실태조사가 강화되고, 빈집 밀집지역 내 빈집 리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거와 영농 체험 공간을 마련한 복합 단지를 신규 조성하여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 지원도 증대합니다. 이는 청년층의 농촌 귀농을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안전·위생 인프라 개선 및 교통 서비스 지원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농식품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1조 1358억 원이 배정됩니다.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근로환경 개선과 스마트팜 확산에 초점을 맞춘 지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농지 구입 지원과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조성을 통해 농식품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또한 확대될 것입니다. 연구개발 및 혁신을 위한 지원센터도 구축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농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4조 7197억 원이 투입됩니다. 농산물 비축 확대와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가 주요 초점이 될 것입니다. 과수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수급을 유도하고, 실측조사 품목을 확대하여 데이터 기반의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온저장시설 및 기타 재해예방 시설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시장의 가격 안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식량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
취약계층을 위해 1278억 원이 투입되어 농식품 이용권 및 의료 서비스 지원이 강화됩니다. 농작업에 따른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건강 검진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예산도 배정되며, 식용견 사육 농장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향상과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농촌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원천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향후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