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 지원 가정 안정 묘책!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요약
이번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35조 3661억 원으로,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에 중점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본 예산보다 5% 증가한 금액으로, 초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50만 원까지 인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향후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저출생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엔 160만 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들이 육아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유도하고, 가정과 노동을 조화롭게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대체인력 지원금 또한 인상될 예정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확대
-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 일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 체불 임금 근로자 지원 확대
노동약자 보호 및 지원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가 확충됩니다. 예를 들어, 이음센터 수가 6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나고, 다양한 법률, 세무, 심리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불법 및 부당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분쟁 조정 협의회도 신설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안전 및 보건관리 강화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염두에 두고,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에 70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고성 재해 집중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예산이 책정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재 근로자들이 빠르게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고용 서비스 혁신 및 노동시장 정책
고용 서비스 혁신을 통해 노동시장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고용, 복지, 금융 관련 기관의 물리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과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를 신속히 공급하고, 청년의 고용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발표 일정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와 함께, 다양한 정책들이 예산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고용 시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