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직무 휴지제 공무원 건강 이상 시 대응!
공무원 재해 예방 종합계획
최근 정부는 공무원의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률을 오는 203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공무원이 마음 편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주기적인 마음건강 점검과 심혈관계 검진 지원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 2회 지정되는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통해 공무원들의 마음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고위험군인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는 추가적인 건강 검진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무원이 재해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직무 휴지 제도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업무수행 중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직무 중 건강 위협을 느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인이나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여, 재해 위험군을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 마음 바라보기 주간 도입
- 민원담당 공무원 심혈관 검진
- 긴급 직무 휴지 제도
-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 개발
-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정신 건강 위기 대응 강화
정신 건강 관리 측면에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특히 마음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직원들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퇴직 공무원에 의한 방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되어, 건강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겪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직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추가적으로, 재해 발생 고위험군인 민원담당자와 소방·경찰·교정직에 대해 특화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일을 하면서 직면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기관의 건강·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추진됩니다.
범정부 재해 예방 체계 구축
인사처는 범정부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수립할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를 추적할 예정입니다. 이 책임관은 정부의 건강 및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성과 관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건강을 고려하는 지침과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여 각 기관의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의도의 더욱 구체화된 방안으로,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를 확대하여 종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공무원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건강 관리를 주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 정책의 중요성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 중압감은 공무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예방적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상 사망 건수가 43% 증가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최종적으로, 공무원들이 재해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박용수 인사처 차장의 의지가 잘 전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직무 수행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예방정책담당관(044-201-8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