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공약 주민이 심의한다

완주군 주민배심원단 모집

완주군이 2026년 주민배심원단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 주민배심원단은 완주군의 공약 이행 현황을 주민의 눈높이에서 확인하고, 공약 조정과 평가 안건을 토론한 뒤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 참여 제도다.

선거를 통해 제시된 공약이 실제 지역 여건과 주민의 필요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은 공약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확인하며, 토론과 심의를 거쳐 권고 의견을 내게 된다. 행정과 주민이 공약의 진행 과정과 조정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집 기간과 지원 자격

모집은 지원자 수가 충족되면 예정된 기한보다 일찍 마감될 수 있다. 최종 선발 여부는 전화로 개별 안내된다. 주민배심원으로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회의비가 지급된다.

주민이 공약을 살피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에게 권한을 맡기는 것과 함께, 주민이 공약의 이행 과정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일도 주민 참여의 중요한 과정으로 제시된다.

주민배심원제는 공약이 실제 지역의 필요에 맞게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방식이다. 공약을 단순히 선거 당시의 약속으로 남겨두지 않고 추진 과정과 결과를 주민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니페스토는 증거와 증거물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선거 공약은 제시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사업의 현황을 듣고, 조정 또는 평가가 필요한 안건을 주민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환경 변화에 따른 공약 조정 검토

선거 당시 제시된 공약이라도 코로나19와 같은 환경 변화나 재정 문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공약을 바꾸거나 추진 방향을 조정하는 일이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에 머물지 않도록, 주민이 조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공공정책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 이행 상황과 조정 안건을 검토하면서 공공자원이 지역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다. 공약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조정할 것인지도 제공된 정보와 토론을 토대로 판단하게 된다.

주민배심원단 운영 절차

1. 무작위 선발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 가운데 지역과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주민배심원을 선정한다.
2. 정보 제공과 토론
   공약사업의 추진 현황과 조정·평가 안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한 뒤 의견을 나눈다.
3. 심의와 권고
   분임토의와 전체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주민의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

이 과정은 주민이 공약 이행을 직접 점검하고 행정과 주민 사이의 소통 범위를 넓히는 구조로 진행된다. 선정된 주민배심원은 모두 세 차례 회의에 참석해 교육과 안건 설명, 토론, 심의에 차례로 참여한다.

첫 번째 회의 사업 설명과 분임 구성

첫 회의에서는 주민배심원 위촉장 수여와 기초교육이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주민배심원제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연령과 성별 등을 고려해 모두 5개 분임을 구성하고, 각 분임에서 토의를 시작한다.

회의장은 위촉과 교육을 거쳐 본격적인 논의 구조를 갖추는 공간이 된다. 서로 다른 지역과 연령대의 주민들은 분임별로 자리를 나누고, 이후 다룰 공약 안건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두 번째 회의 공약 안건 설명

두 번째 회의에서는 담당자가 공약사업의 현황과 조정·평가 안건을 설명한다. 주민배심원들은 안건을 들은 뒤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담당자의 답변을 확인한다. 공약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됐는지, 조정이나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를 높이는 절차다.

충분한 설명과 질의응답은 최종 판단을 위한 핵심 과정이다. 주민배심원은 제공된 내용을 토대로 각 안건의 배경과 추진 상황을 살피고, 마지막 회의에서 진행할 심의와 투표를 준비한다.

세 번째 회의 최종 심의와 결정

마지막 회의에서는 안건별 분임토의와 전체회의가 이어진다. 각 분임은 앞선 설명과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논의한 내용을 전체 배심원과 공유한다.

전체회의에서는 분임별 의견을 함께 확인한 뒤 전체 배심원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 안건의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세 차례에 걸친 교육과 설명, 질문, 토론이 주민의 최종 판단으로 연결되는 단계다.

주민 참여로 기대하는 변화

주민배심원단은 단순히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넘어, 주민이 공약 이행을 직접 점검하는 참여 과정으로 운영된다. 완주군은 주민배심원단을 통해 지역 주민이 사업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지역 주민이 공약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 주민 참여를 통해 정책 공약과 실제 집행 사이의 불일치를 살핀다.
• 건강한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의 운영 방식을 모색한다.

주민배심원은 공약사업의 설명을 수동적으로 듣는 데 머물지 않는다. 안건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주민의 생활과 지역 여건을 기준으로 의견을 나누며, 최종 심의와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완주군 공약을 주민의 시선으로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번 주민배심원단 활동의 중심이다.

신청과 문의

신청은 모집 안내 이미지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구글폼으로 접수하는 방식이다. 모집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이며, 지원자가 충족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주민배심원단 운영과 선발에 관한 문의는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02-784-0881, 완주군청 기획예산실 정책의정팀 063-290-2593에서 받는다.

세 차례 회의는 모두 완주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열린다. 지원자는 12월 2일, 12월 9일, 12월 16일에 예정된 전체 회의 일정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피고, 변화한 여건 속에서 필요한 정책 방향을 주민과 행정이 함께 검토하는 참여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