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체납액 205억 정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익산시가 지방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익산시는 11일 지방세 체납자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발송된 체납 고지는 모두 9만 1,000건이며, 해당 체납액은 약 205억 원에 이른다.

이번 조치는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알리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동시에 모든 체납자에게 같은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경제적 여건과 실제 납부 능력을 고려해 징수 방식을 달리한다는 것이 익산시의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안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액 전부를 한꺼번에 내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분할납부가 안내된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납부 부담을 나누고, 체납액을 단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익산시는 납부 안내와 자진 납부 독려를 먼저 진행하면서 체납자의 상황을 살필 계획이다. 경제적으로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해 부담을 덜어주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고액 상습 체납에는 강력 대응

납부 능력을 갖추고도 고의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이 강화된다. 익산시는 부동산과 차량 등 보유 재산을 압류하고, 예금을 압류한 뒤 추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자진 납부 기회를 우선 제공하되, 고의적인 납부 회피에는 법에 따른 체납처분 수단을 적용해 납세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취지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 방법

지방세는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지방세를 낼 수 있다.

세외수입은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익산시가 안내한 자동응답전화 142211을 이용할 수 있다.

체납 확인과 자진 납부 당부

익산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한편, 고의적인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산 압류와 예금 추심,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시의 이번 집중 정리는 생계형 체납자의 현실적인 납부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고액·상습 체납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납부 안내와 자진 납부 독려, 분할납부 안내, 체납처분 강화가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구분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