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꼭 알아야 할 핵심 Q&A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정부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추가 지급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
대상 | 기본 지급액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 | 비수도권 추가 지급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5만 원 | 3만 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30만 원 | 5만 원 | 3만 원 |
그 외 국민 | 15만 원 | 5만 원 | 3만 원 |
서울, 경기, 인천은 비수도권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명단
기준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은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강원도 12개 시군, 충북 6개 시군, 충남 9개 시군, 전북 10개 시군, 전남 16개 시군, 경북 15개 시군, 경남 11개 시군 등이 포함됩니다.
사전 안내 및 신청 방법
7월 14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일인 7월 21일 이틀 전인 7월 19일에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이 안내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 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대리 신청도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해 허용됩니다.
외국인 및 해외 체류 국민 신청 안내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지만, 내국인과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거나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국민도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지역과 기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특·광역시 지역은 해당 시·도 내, 도 지역은 도 내 시·군 지역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주요 문의사항 Q&A
-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대리 신청은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해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시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나라사랑카드 사용과 군마트 이용이 가능하며, 우편 및 대리 신청도 허용됩니다.
-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국민은 형제자매 대리 신청과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사 후 사용 지역 변경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법정 기준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며, 기준일 이후 자격 변동 시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하나, 예외적으로 본인 신청이 가능하며, 보호시설 거주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편의점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나, 대면 결제 시 사용 가능합니다.
- 개인택시는 차고지, 법인택시는 소재지 기준으로 사용 가능하며, 버스와 지하철은 사용 불가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사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