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100만 특례시 상생발전 전략

완주·전주 100만 특례시 통합 추진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내 완주군과 전주시가 100만 특례시를 목표로 한 통합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두 지역의 통합이 거점도시 기능 강화, 인구 유출 완화, 주민 편익 증대, 산업 시너지 창출 및 지역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통합시 명칭과 청사 건립

• 통합시 명칭은 통합 확인 후 통합추진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통합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는 완주지역에 건립한다.
• 신설 구청 청사 역시 완주지역에 건립될 예정이다.

지방의회 운영과 주민 의견 반영

• 12년간 전반기 의장과 후반기 부의장은 완주군 출신 의원이 맡는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농업·농촌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완주군 출신 의원으로 선임하며, 위원회 위원 수는 양 지역 동수로 구성한다.
• 완주군 의원 수는 최소 11명으로 12년간 유지된다.

민간사회 단체 지원 강화

• 정액보조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에 완주군 인사를 선임한다.
• 민간사회단체 초대 임원의 절반 이상을 완주군 인사로 구성한다.
• 민간단체 자율통합 및 인센티브 부여, 완주군 임직원 우선 고용 등이 포함된다.
• 기존 완주군 재정지원단체 지원은 통합시 출범 후에도 유지된다.

지역개발사업과 인프라 구축

• 통합 인센티브는 완주지역에 전액 투자한다.
• 완주군민 동의 없는 혐오·기피 시설 이전은 불가하다.
• 봉동 구암리 지정폐기물 소각장과 상관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절대 불허한다.
• 북부버스터미널 개설, 대형종합병원 및 응급센터 유치, 관광벨트 지정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 도로 확장, 공원 조성, 다목적 복합타운 건립 등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된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진흥

• 농정국 신설과 농정국장 완주군 출신 보직, 농업·농촌 예산 증액 등이 포함된다.
• 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금 확대, 로컬푸드 매장 확대, 와일드푸드 축제 활성화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 논 타작물 재배 지원금과 농기계 임대료 감면 확대도 추진된다.

주민복지 향상과 생활 편의 증대

• 완주군민이 현재 받는 복지 혜택은 12년 이상 유지 및 증액된다.
• 공공택지 우선 청약권 부여, 아파트 공동체 활동 지원 확대, 노인복지 예산 증액 등이 포함된다.
• 보건소 완주군 배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교통체계 통합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된다.

읍·면 체제 유지와 지역 정체성 보존

• 현행 읍·면 체제를 유지하며, 근무 인원과 예산을 확대한다.
• 지역 축제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지원도 강화된다.
• 상생발전특별회계 설치로 통합 인센티브 재원을 관리한다.

공정한 공무원 인사 기준 마련

• 완주·전주 현 정원 비율을 고려한 인사지침을 마련한다.
• 통합시청사 근무 인원을 직급·직렬별 동일 비율로 배치한다.
• 인사위원회는 완주·전주 동수로 구성하며, 승진 후보자 명부를 별도 관리한다.
• 구청 기능 확대 및 보건지소 유지 등 행정 서비스 강화도 포함된다.

산업 및 교육 분야 지원

• 지역 청년 첫 취업 장려금 지급, 중소기업 전시관 건립,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이 추진된다.
•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 및 대기업 유치도 계획 중이다.
• 교육지원청 확대 운영, 학구 조정, 방과후 강사비 지원 확대 등 교육 환경 개선 방안도 포함된다.

체육 인프라 확충

• 국제 사이클 대회 유치를 위한 경륜장 이전, 골프장 유치,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등이 계획되어 있다.
• 도민체전 완주 지역 개최를 위한 종합운동장 건설도 추진된다.

상생발전 이행 위한 제도적 장치

• 통합시 설치법에 상생발전위원회 설치를 명시한다.
• 상생발전위원회는 완주군민 2/3 참여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완주군 출신으로 선임된다.
• 통합 합의사항 이행 담보 조례도 제정된다.

완주와 전주가 함께 만들어가는 100만 특례시는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공정한 미래를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정체성 보존, 지속 가능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