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RA 국내 배터리 업계의 큰 혜택 예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의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던스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된 제품에 적용되며,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유효하게 운영된다.
세액공제 적용 품목 및 규모
세액공제 조항은 다양한 첨단 제조 품목에 적용되며, 주로 배터리 부품,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포함된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세액공제 규모는 다음과 같다: 배터리 및 관련 제품은 2030년에 75%, 2031년에 50%, 그리고 2032년에 25%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정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보인다.
- 세액공제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된 제품에 적용됩니다.
- 2030년부터 세액공제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됩니다.
- 세액공제는 다양한 첨단 제조 품목에 적용됩니다.
변화된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기업의 모듈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모듈 세액공제는 10$/kWh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배터리 소재 및 핵심광물에 대한 비용이 생산비에 포함되는 혜택도 강조됐다. 이는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와의 간담회 및 대응 방안
산업부는 이 가이던스와 관련하여 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영향 및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이러한 소통은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가이던스가 산업계에 제도적인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IRA 세액공제 수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노력
| 정책적 노력이란? | 목적 | 기대 효과 |
| 정기 간담회 | 업계 소통 증진 | 신속한 문제 해결 |
| 정책협의 | 정책 방향성 수립 | 기업 안정성 제고 |
산업부는 기업의 이익 극대화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를 통해 이번 가이던스가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산업계와의 더욱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연락 정보 및 문의처
산업부는 이번 세액공제와 관련된 문의를 받고 있으며, 미주통상과와 배터리전기전자과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하다: 미주통상과(044-203-5651, 5658),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7). 이러한 접근은 업계의 이해를 돕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앞으로 첨단 제조 분야의 발전과 정책적 지원이 더해져 미국 내 생산과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