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빌딩 공시지가 36% 시세반영률' 주장 부정

경실련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

고가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반영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부동산의 가격공시 방식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지가 산정 방식: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하여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공시지가의 투명성 강화: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공개 중이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시세반영률 산출에 있어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시지가의 투명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