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 보조사업 신속집행의 새로운 기회!

2025년 예산 집행 지침 개정 개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예산 신속집행과 부처의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침에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신규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여러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비 우선 교부를 통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추진

94조 원 규모의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이 보장됩니다.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지 않아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의 보조금 국비 교부 요청 시, 부처는 자금 신속 배정과 결재 간소화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비 교부기간을 10~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여 지자체의 조기 집행을 촉진할 것입니다.

• 신속집행으로 인한 재량지출 집행 예상은 25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확대됩니다.
• 지자체의 특수 상황에 맞춘 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 교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부처의 집행 자율성 강화를 위한 조치

기획재정부는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 요건을 적극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 기존의 불용 처리를 개선하여 추가 연구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일반용역비와 연구용역비에서 낙찰 차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신규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자율적인 연구 기획 및 착수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는 보다 유연하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 R&D 사업 및 계약 특례 연장

기초연구와 혁신 도전형 연구를 포함한 6조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연구개발 사업은 연중 상시로 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의 특례 적용 기간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계약 대금의 선금 확대와 지급 기한 단축이 가능해져 중소업체 지원도 지속됩니다. 따라서, 계약의 신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자리 사업 및 정책 홍보 강화

일·가정 양립 및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 홍보가 강화됩니다.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은 국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합니다. 국민들이 제도를 잘 알고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는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권장 사항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이 지침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생산품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소비 패턴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전통주와 문화를 더욱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모든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보다 나은 행정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들이 실제로 지역 경제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정책 기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개선과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 실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요청 및 문의 안내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 및 기금운용계획과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의에 대해 친절히 응대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