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액션플랜 정부의 50여개 품목 공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요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아울러,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 방안과 관련된 예산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향후 경제안보에 대한 리스크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경제안보 강화 방안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중동 분쟁 격화 및 국제 정세 변화가 우리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 사전 점검, 조기 경보 및 선제 대응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300여 개의 경제안보 품목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50여 개 품목에 대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각 품목별 위기 대응 액션플랜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 공급망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 경제안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접근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차량용 요소는 최근 두 차례의 수급 불안으로 인해 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는 제3국에서 요소를 수입하기 위한 장기 계약 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할당관세의 적용 연장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 비축의 대폭 확대와 국내 생산 지원 방안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 역할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로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가 될 기업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총 105개 기업이 신청하여 8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대기업이 21개, 중견기업 23개, 중소기업 38개로,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선도사업자와 함께 공급망안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영 계획
| 기금 규모 | 운용 방식 | 주요 지원 대출 |
| 5조 원 | 대출 및 간접 투자 | 1520억 원 승인 |
| 10조 원 예정 | 특화 사모펀드 조성 | 금리 2.961% |
정부는 하반기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출범했습니다. 이 기금은 대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간접 투자도 병행될 계획입니다. 이미 최초로 4개의 기업에 1520억 원의 대출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공급망 분야의 특화 사모펀드 조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공동 출자도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 수요에 따라 연내 추가 발행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책 기관 간 협력 방안
정부는 9개 공급망 정책기관 간 협의회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공급망 안정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기관 간 프로그램 연계와 협업 방안 마련을 통해 각 부처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는 다양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향후 전망 및 계획
정부는 앞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강화된 공급망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제안보에 대한 위협 요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경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이해와 지원 요구
전국민은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 모두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에 따라 정책을 수정 및 보완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