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상, 종합지원센터 신통상 이슈 대응력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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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개편 및 기능 강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선진국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FTA·통상 종합지원센터의 강화된 역할
- 기업 지원 강화: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부터 공급망실사지침까지 다양한 통상규범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 체계 강화: 통상지원기관과 협의하여 18개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하여 신통상규범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 상담 및 안내 강화: FTA 상담창구를 확대하여 기업이 FTA 문제 외에도 다양한 신통상규범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기초상담과 전문기관 안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 선제적 지원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지원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
| 다양한 통상조약 대응: FTA 이행 피해 뿐만 아니라, IPEF 공급망협정, DEPA 등 새로운 통상조약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산업부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보고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세부 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공공누리 제1유형을 참고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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