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무보험차 단속 촘촘

Last Updated :
익산 무보험차 단속 촘촘

무보험 운행 1천674건 적발

익산시가 무보험 차량의 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로를 확대하고 조사와 처분을 강화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최소한의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익산시가 2026년 11월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6년 10월 말까지 적발된 무보험 차량은 462대이며 이들 차량의 운행 사례는 모두 1천674건으로 집계됐다. 무보험 운행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68% 증가했다.

단속 카메라 활용 범위 확대

적발 건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확인 경로 확대가 있다. 익산시는 기존에 경찰청 과속 단속 카메라를 중심으로 차량의 무보험 운행 여부를 확인했다.

올해는 여기에 고속도로 요금소 카메라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활용했다. 여러 지점에서 확인된 차량 운행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단속 방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무보험 운행 사례까지 더욱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구분내용
적발 기준 시점2026년 10월 말
적발 차량462대
확인된 운행 사례1천674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약 68%
주요 확인 경로경찰청 과속 단속 카메라, 고속도로 요금소 카메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카메라

송치와 범칙금 부과 병행

익산시는 적발 차량의 실제 운행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관련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차량 462대 가운데 158대의 운행자는 공소청에 송치했다.

또 다른 103대의 운행자에게는 범칙금 총 4천260만 원을 부과했으며, 부과된 범칙금은 전액 징수됐다. 나머지 201대의 운행자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 공소청 송치 대상 차량 운행자 158대
  • 범칙금 부과 대상 차량 운행자 103대
  • 부과 및 징수 금액 총 4천260만 원
  • 조사 진행 대상 차량 운행자 201대

적발 차량에 대한 확인은 단속에서 끝나지 않고 운행자 조사와 법령에 따른 처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익산시는 이와 함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가입명령서를 통보하며 보험 가입도 지속해서 독려하고 있다.

의무보험은 피해자 보호 장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무보험 차량 운행을 단속하는 것은 단순히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피해자의 기본적인 보호 수단을 확보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가입 안내와 엄정한 처분 지속

익산시는 앞으로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무보험 운행 사실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이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보험 운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지속적인 보험 가입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경로 확대와 후속 조사를 함께 추진하는 익산시의 대응은 무보험 운행을 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익산 무보험차 단속 촘촘
익산 무보험차 단속 촘촘
익산 무보험차 단속 촘촘 | 전북진 : https://jeonbukzine.com/7040
서울진 부산진 경기진 인천진 대구진 제주진 울산진 강원진 세종진 대전진 전북진 경남진 광주진 충남진 전남진 충북진 경북진 찐잡 모두진
전북진 © jeonbuk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