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체납정리 6억 원대

익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일제정리

익산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하반기 체납 일제정리에 나선다. 시는 2026년 11월 9일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11월 30일까지 자진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은 2022년부터 2026년 하반기까지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가운데 아직 납부되지 않은 자동차분이다. 체납 규모는 총 1만 3,289건, 6억 1,800만 원에 이른다.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체납자는 독촉고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와 위택스, 신용카드도 이용할 수 있어 각자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납부 대상자는 고지서에 적힌 체납 내역과 납부 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익산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 발송과 안내를 진행한다.

기한이 지나면 체납처분 추진

익산시는 납부 기한이 지난 뒤에도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재산 현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확인 결과에 따라 자동차와 부동산 압류를 비롯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관리한다. 익산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로 납부를 독려하는 등 징수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자진 납부 기회를 안내하는 한편, 미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납액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개선사업에 쓰이는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징수된 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국고에 귀속된 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 하수처리시설 설치, 저공해기술 개발, 자연환경 보전 등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다. 체납액 정리는 부담금을 안정적으로 징수하고 환경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