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공의료 혁신,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

전북 공공의료의 새 시대를 여는 국립의전원법 통과

전북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률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되었으며, 약 8년 만에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국가 책임형 공공의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학생들에게는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전 학업 비용이 국가의 지원으로 제공된다. 졸업 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를 하게 되며,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매년 100명의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로써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국가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체계가 처음으로 구축되어,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인력 공급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필수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강화 기대

이번 법안은 특히 지역에서 부족한 필수 의료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배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 과목을 직접 지정할 수 있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 분야 인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또한 남원의료원 등 도내 공공의료기관이 교육 및 실습기관으로 활용되면서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 확대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된다.

전북 공공의료 중심지 도약 위한 설립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올해 하반기부터 국립의전원 설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부지의 약 55.1%가 확보된 상태이며, 잔여 부지 매입과 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면 전국 단위의 우수 인재가 전북으로 모여 공공의료에 안정적으로 투입되고, 지역 주민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민이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공공의료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립의전원법 주요 내용

•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 의료인력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한다.
• 대학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법인으로 설립된다.
• 국가는 설립 비용과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 확충비, 교육·연구 발전 지원금을 출연·보조한다.
• 학생 선발은 대통령령에 따라 총장이 정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 선발된 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비 전액이 지원된다.
• 학비 지원 중단 및 반환 규정이 있으며, 의무복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 의무복무 기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이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무복무 의사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문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 유사 명칭 사용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