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통합 시군 조례, 12년 예산 유지로 상생 다짐

전북도는 청주시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통합 시·군 폐지 시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하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는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간 교육, 복지, 농업 및 농촌 분야 등 주민 지원 예산을 유지 및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예산 편성 시 지원 금액 차이가 있을 경우 지원 금액이 많은 시·군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과정과 향후 기대 효과

조례안은 2024년 11월 도민설명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2025년 1월 전북도의회에 제출되어 2월 기획행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3월 7일 전북도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도지사 소속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가 설치되어 조례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이번 조례는 통합 시·군 간 예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지원 예산 축소 우려를 불식시켜 안정적인 통합과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주와 전주, 100만 특례시로의 도약

완주와 전주가 함께 추진하는 통합은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공정한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이번 조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