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제도 개편으로 실현 가능성 높아져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지정 가능성 높아진다
전북 완주와 전주 지역의 통합특례시 지정이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발표로 한층 현실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자문기구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2025년을 앞두고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비수도권 지역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와 시군 통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와 통합 인센티브 강화
기존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만 특례시로 지정 가능했으나, 이번 권고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50만 명 수준으로 낮추고, 지역 거점 기능 수행 가능성, 시군 통합 여부, 인접 지역과의 연계성 등 정성적 기준도 함께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전주와 완주의 생활인구는 평균 96만 명, 최대 104만 명에 달해 광역시 수준의 도시 기능 수행이 가능한 규모로 평가받는다.
또한, 시군 간 자발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 시기에 따른 차등 재정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조기에 통합을 추진할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지방정부의 통합 추진 동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에서는 주민의 자발적 건의를 바탕으로 완주·전주 통합이 추진 중인 유일한 지역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례시 권한과 재정 지원 확대
권고안은 특례시가 권역 내 거점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도 및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부세 확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사업비 지원, 특례시의 사업 수행 주체 인정 등이 포함된다. 전북도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참여 지자체들과 협의 중이며, 이번 권고안은 해당 기구 출범 가능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주요 내용
- 광역시·도 간 통합 권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과거 하나의 자치단체였던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 경제권 형성과 행정 효율성 확보를 위한 통합 추진 권고
- 시·군·구 통합 유형 구분 및 재정 지원 차등화, 주민투표 절차 제도화 권고
- 생활권 중심 행정구역 조정 추진
-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및 정성적 평가 기준 도입
- 특례시·대도시에 맞춤형 권한 이양 제도화
-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위한 교부세 증액 및 특별회계 지원 확대
- 자치계층 재검토 및 읍·면·동 체계 효율화 방안 제시
전북 대도시 도약의 전환점
완주·전주 통합특례시는 전북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 기능을 갖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권고안은 지역 중심성, 주민 통합 의지, 행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도적 방향성을 제시하며, 지방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앞으로 정부의 법령 개정 및 제도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 실질적인 특례시 지정과 권한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완주와 전주가 함께 만드는 100만 특례시는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공정한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통합의 상징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