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특례시, 미래를 위한 선택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미래를 위한 선택

전북지역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이 지역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 등 급변하는 지방 행정 환경 속에서 완주와 전주의 자율적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특례시 지정이 현실화되면 도지사의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대폭 이양되어 지역 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공약에도 비수도권 거점 특례시 지정이 포함되어 있어 추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의 주요 이점

•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 통합을 통해 다양한 상생발전 방안이 시행되면서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크게 향상됩니다.
• 재정 지원 확대: 통합 시 약 6천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재정적 기반이 강화됩니다.
• 단독 시 승격 대비 유리: 완주군이 단독으로 시 승격할 경우 농어촌 혜택 상실과 세금 부담 증가가 예상되나, 통합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세금 부담 증가 우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통합으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부채 전가 문제: 전주시 부채는 통합 이전 시군별 세출예산 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현재 부채는 지방세 수입으로 충분히 상환 가능합니다.
3. 혐오시설 신설 우려: 주민 협의 없는 신규 혐오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며, 기존 시설은 완주군과 공동 이용 중입니다.
4. 예산 축소 걱정: 1인당 예산 단순 비교는 사실을 왜곡하며, 농업·교육·복지 등 모든 혜택은 통합 이전 세출예산 비율에 따라 유지됩니다.

미래를 위한 결단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지금 통합하지 않으면 30년 후 전북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지정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