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단축…전공의 지원 확대 소식 주목!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계획 개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 계획의 중심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강화, 의료 개혁, 맞춤형 돌봄 안전망 구축,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이 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 생계급여 등 74개의 복지사업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6.42%로 인상되며,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핵심 과제를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확대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의 큰 특징은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여 복지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지이다. 구체적으로는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만 8000원 인상하고, 부양비 부과비율을 16년 만에 완화하여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둔다. 추가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자 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추진

보건복지부는 의료제도 개혁을 통해 중증, 응급환자 진료의 차질을 방지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8년 만에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환자 대변인 제도와 분쟁조정 제도의 혁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의료 개혁은 모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
• 환자 대변인 제도를 통해 의료사고 권리 구제 강화
• 응급의료 체계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구축

복지부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지자체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표준조례안도 마련하며,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구축되는 시스템은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령사회 대응과 연금개혁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및 세대형평을 고려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국민의 이해를 늘리기 위한 홍보와 함께 추진되며, 정부의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논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건강보험 중기 재정전망을 실시해 투명한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출산율 반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복지부의 예산과 정책 방향

이러한 예산은 각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토대가 되며, 보건복지부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부의 목표이다.

향후 전략과 비전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복지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에는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다. 복지부는 또한 매년 정책 리뷰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이 실행될 경우, 국민의 삶의 질은 더욱 개선될 것이며, 나아가 사회의 안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정책에 대한 문의

보건복지부의 2025년 주요 업무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기획 및 조정을 원하는 분들은 각 부서로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총괄: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3)

사회복지: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044-202-3008)

인구: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363)

의료개혁: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보건산업: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