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변화 놓치면 후회하는 정책 달력!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을 확대합니다. 이번 정책은 맞벌이 가구에 대해 연소득 2억 원 이하까지 대출을 지원하여 결혼 패널티를 없애고,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리가 매우 낮아 저렴한 조건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출대상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입니다. 대출금리는 구입자금이 3.3~4.3%이며, 전세자금은 3.05~4.1%입니다. 추가적으로 청약 저축 납입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3%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이며, LTV 70%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출신청은 온라인으로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해당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12월 동행축제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축제는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합니다. 이번 축제는 190개 유통채널에서 우수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며, 판매 수익은 이웃에게 전달하는 나눔 캠페인과 연계되어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동행축제는 지역사회의 상생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할인행사를 포함합니다. 오프라인 겨울상품 특가전도 2차에 걸쳐 진행돼 방한의류 및 스포츠용품이 50~80% 할인 판매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할인쿠폰 지원과 함께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최대 30% 할인이 제공됩니다. 이 특별한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총 190개 채널에서 할인행사가 진행됩니다.
- 지역 판매전과 소외계층 기부 등의 사회공헌활동도 함께 진행됩니다.
- 착한가격업소와 백년가게에서 카드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 1차 신청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은 12월 26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모든 대학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학년도부터 지원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 18시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생의 지원대상도 이전의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어 더욱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물도 배포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범 발급됩니다. 이는 국민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7세 이상의 국민들은 희망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와 연결하여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2025년부터는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이 최초 발급대상인 2008년 출생자에게 무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신고
| 신고 대상 | 세부 내용 | 운영 기간 |
| 대설 |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붕괴 위험 | 2024.12.1. ~ 2025.2.28. |
| 한파 |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 2024.12.1. ~ 2025.3.15. |
| 화재 및 행사 | 비상구 적치, 인파 밀집, 행사장 시설 파손 | 2024.12.1. ~ 2025.2.28. |
이번 겨울철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재난 및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이며, 중점적으로 대설 및 한파의 유형에 대한 신고가 진행됩니다. 신고를 통해 재난 예방 효과가 큰 경우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사진 및 동영상을 포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부주의나 심각한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합차에서는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최근 3년간 차량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화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며, 자동차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가 확인됩니다. 소화기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안전한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 가능 여부
12월 2일부터 민간 앱 및 웹사이트로도 고향사랑 기부가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부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의 목적으로 일반기부와 지정기부의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 이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기부 시에는 10만 원 이하까지 전액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기부 제도가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12월 2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합니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847억 원으로 확대되어 109.8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번 모집에는 65세 이상의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인들의 역량을 사회적으로 활용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