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5만 호 착공 지난해 대비 4.5배 증가!
서울 집값 상승폭 및 정부 대응
최근 서울에서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 여전히 존재하는 불안 요인들 덕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주목하며 시중 유동성과 가계 대출 관리에 지속적인 경계심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점검을 위한 TF를 개최하여, 현재의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5만 호의 공공주택 착공 계획을 세우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발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6000호는 내년 상반기 중에 분양될 예정이며,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 주암 등 1만 호는 하반기에 분양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공급은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최근 7609건으로, 7월의 최고치 9518건보다 20% 감소했습니다.
- 9월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10%로, 8월의 0.32%에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공공 신축매입 약정에는 13만 6000호의 매입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정비사업 및 주민 참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패스트 트랙'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활용해 주민의 특별정비계획 제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절차도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자금 지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3만 6000호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10조 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LH는 3조 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통해 부동산 PF 시장 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8.8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수립된 이후,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56개 세부 정책 과제 중 목표 과제 32개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확약 및 후속 절차
| 수도권 3기 신도시 내 6000호 분양 예정 | 구리갈매역세권 및 과천 주암 1만 호 분양 예정 | LH의 올해 착공 계획 5만 호 |
정부는 민간 주택 시장에서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주거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택 공급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및 향후 계획
정부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을 차별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이 방안에 따른 주택 공급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연락처 및 정보
정책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로 가능합니다. 각 부처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044-215-2850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17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0
